구체적 점검 등 없는 ‘모니터링단’ 전락 우려
민선7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약실천자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약이행 관리에 시동을 걸었다.
공약실천자문위원회는 행정자치, 보건복지, 환경도시·안전,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청년·미래산업, 평화협력·인권 등 총 7개 분과에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분야별 공약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자문(47건)과 제안(25건)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26일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7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별로 자문결과를 공유했다. 또 공약자문결과에 대한 해당 부서의견도 수렴했다.
일부 공약에 대한 자문과 제안의 경우 구체적이고 대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약예산 확보 ▲부서간 협업 강화 ▲우선순위 고려 ▲적극적 의견 수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자문위원회 운영이 초기이기 하지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방향 제시 없이 공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승철 제주도 소통정책관은 “공약실천자문위원회는 전국에서 제주만 운영되고 있다. 조례 등에 명시된 정식기구가 아니어서 자문 내용이 공개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실제로 공약에 대한 쓴소리도 하는 등 많은 의견을 주셨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미흡한 공약 등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객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8월 중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민선7기 공약이행사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