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키로
여야 5당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와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홍 부총리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사항으로 일본 정부에 부당한 3대 품목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협의, 추가적 조치(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대·중견기업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에서 특정국가 의존을 해소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없는데 직접 나서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말하고, 민관정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참여를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일은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단기 대책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