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민들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2차 심사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가 신규 사업인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3차 심사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일정으로 연기됐던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2차 심사가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심사가 진행됐다.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농식품부 소관으로 2차 심사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사업이 기재부 3차 심사로 넘어가 8월초 다시 심사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제주도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여러 차례 기재부에 설명을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 예산부서는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기재부 3차 심사로 넘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2차 심사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 타 오지와의 형평성 및 도시지역의 불리한 영농여건을 감안한 조건불리직불금 등과의 중복 지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 49억원을 요청했다.
이를 검토한 농식품부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41억9000만원을 기재부에 5월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반출되는 농산물 약 143만t의 총 해상운송비(838억원)의 10%(83억원), 국고보조율 50%를 적용했다. 도서지역별 비중은 제주가 92.3%가 가장 높고 전남(4.1%), 인천(3.4%), 전북(0.5%) 순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확대 및 폐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2018년에는 2019년도 예산으로 37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의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제주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해 국비확보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