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대책, 구두선 그쳐선 안된다
외국인 범죄 대책, 구두선 그쳐선 안된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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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외국인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간 ‘도민 불안감 해소와 체류 외국인 보호’를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세워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도민사회에 걱정을 끼치는 외국인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근래 잇단 외국인 강력범죄로 민심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에만 세 차례 외국인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눈에 띄는 치안대책으로는 우선 검문검색 강화다.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을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순찰과 검문을 강화키로 했다. 불법체류자 합동단속팀도 덩치를 키운다. 현행 27명에서 59명으로 늘려 외국인 불법고용 현장이나 알선책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는 경찰이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도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4년 333명에서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지난해 631명 등이다. 2년 새 갑절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도 2014년 12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8배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무(三無)의 섬’ 제주에서 밤길 다니기를 꺼리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잊을 만하면 외국인 범죄가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도내 불법체류자만 1만명을 웃도는 데도 관리나 추적은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 행각에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가 느는 만큼 관련 범죄가 지속될 개연성은 앞으로도 높다. 그런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의 이번 조처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런 지적과 대책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모두 그때뿐이었다. 이제 도민들이 치안 역량을 지켜볼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불법체류자 양산에 일조하는 무사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