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등 관건
정부 기본계획 심의 확정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선도할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해상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 등에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지정·고시를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 절충에 힘을 쏟아왔다.
제주도는 11개 부두에 25개 선석(계류장)을 갖춘 제주항이 포화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신항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항만이 협소하고 크루즈 선석도 부족해지면서 크루즈산업이 도태하고 여객 수요와 화물 처리가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에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사드 사태로 중국발 크루즈가 끊기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이 선정됐고, 이후 해수부가 지난해 12월까지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최근 해수부와 기재부, 국회를 잇달아 찾아 제주신항만 개발지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주신항이 지정·고시돼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크루즈 여객 유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비확보,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권 보상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 도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신항 개발 추진을 위해 앞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실시계획 공고, 공사착공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제주신항은 행정절차를 마치면 2023년 착공해 2030년 1단계를 완공하고, 2단계 민자사업은 204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약 128㎡(항만부지 약 45만㎡, 배후부지 약 82만㎡)에 달하는 면적이 매립될 예정이다. 지난 1988년 최초 탑동 매립 때보다 몇 배는 큰 규모여서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과, 어민 피해, 월파 피해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존 제주항은 화물과 해경, 어업지도선 등 관광선 부두, 어항이 있는 곳은 정비를 통해 어선항으로, 입구에는 요트 및 마리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제주항 요트 마리나 시설 및 배후부지 등 사업은 제주항 재개발 사업으로 제주신항과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 등에 따른 환경훼손도 다소 예상되지만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