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며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기업과 국민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