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간소화…道, 홍보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간소화…道, 홍보 강화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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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공사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 의무화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업체가 부도와 폐업으로 장기간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체불했을 때 보증보험 기관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각 장비별로 발급하던 보증서를 1개 현장에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해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기도 했다.

다만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대여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를 한 경우(클린페이 지급) 건별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 발급이 제외된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이 대금 체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