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무상의료 실현 운동본부 7일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와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이 이뤄낸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평가는 실로 부끄럽다”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제주를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