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동시장 조사 결과…체불 해소 기구 등 필요
제주의 노동환경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노동정책 전문가 자문 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이번 용역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가 맡고 있다.
용역진이 진행한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제주는 전국과 비교해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에 편중됐고, 최근 제조업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취업률과 실업률은 고용지표상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매주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임금노동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또 청년의 경우 비구직 비율과 노령인구의 취업률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매우 높고, 맞벌이 가구도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금 수준도 17개 시·도 중 가장 낮고, 노동시간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전국 상위에 머물러 있고, 종사자가 많은 서비스산업에서 노동조합 조직이 취약한 상황이다.
용역진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4대 정책 목표로 ▲노동취약계층 보호 ▲모범사용자의 책임 강화 ▲노동행정 및 노동 거버넌스 구축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정책 사업과제로 ▲노동정책과 신설 및 노동전문관 채용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노동사건 중재기구 설치 및 운영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및 사무국 설치 ▲영세사업장 노사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 ▲생활임금제 정착 및 민간부문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노동이 존중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