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도민 상생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내 17개 개발사업장에서 외국인에게 분양한 콘도는 1954동에 총 1조4591억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것보다 땅 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숙박시설에서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1050실에서 3117실로 3배 증가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최초 1920실에서 2466실로 28% 늘었다. 헬스케어타운은 1335실에 이르고 있다.
강 의원은 “JDC 등이 시행한 각종 개발사업은 철저히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에 맞춰졌다”며 “숙박시설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변경 심의에서 의회에 보고를 누락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신화역사공원 내 농산물센터와 공익복지시설 4만5761㎡는 전체 부지의 2%에 불과한데 1차 변경 심의에서 모두 삭제된 후 호텔과 상가부지로 이용됐다”며 “영어교육도시의 경우는 당초 계획된 18만5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이 1만3600㎡로 17만㎡이상이나 줄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전 관광국장)은 “공급과잉과 맞물려 투자유치 방향은 분양형 숙박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말한 후 “계획된 부지 내 숙박시설 면적 변경에 따른 협의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문대림 JDC 이사장 등 각 기관의 수장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책임감 있는 답변이 부족했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은 2014년 7차 변경에서 면적이 10만8300㎡에서 24만9400㎡로 2.3배 증가하면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고 강조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도가 JDC 5개 사업장에 대해 총 1058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줬지만 현재 예래단지는 1차 소송에만 3500억원에 이어 향후 4조원대의 국제 소송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도민 갈등만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장은 “당시는 투자 유치에 올인 해 땅을 매수하고 여기서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나섰던 시기”라고 답하는 등 향후 소송과 관련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송 의원은 또 영어교육도시 내 입학 정원 미달과 관련 국제학교 추가 유치 문제를 묻자,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4개 국제학교 충원율은 평균 74%로 또 학교를 설립하면 다른 학교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추가 학교 설립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이석문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평소 소신과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관련, 19차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자료 중 3, 5, 12, 17차 등 4차례의 변경 승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를 제출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자료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중요 자료이지만 도가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자료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아울러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2009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처리계획에서 원단위는 98리터로 축소됐다가 2016년에는 244리터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를 보면 당시 용역이나 담당 부서는 향후 하수처리량 예측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위는 JDC 5개 사업장의 사업 변경이 잦았지만 도는 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해선 재협의를 하지 않았고, 지형도면 고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토지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