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22배 땅 뒤덮은 태양광 난개발
마라도 22배 땅 뒤덮은 태양광 난개발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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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의 22배에 달하는 제주지역 농지와 임야가 태양광사업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시설이 들어선 면적은 674만㎡를 웃돌고 있다. 농지 260만㎡, 임야 333만㎡ 등이다. 적지 않은 면적이 훼손되거나 농업 생산에서 배제된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기조에 맞춰 나간 결과다.

문제는 태양광시설 건립이 잇따르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산림 벌목에 따른 환경 훼손은 물론 우량농지 잠식으로 농업기반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심지어 감귤원 등 어지간한 공간에는 태양광시설을 들임으로써 투기 조장 등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당국은 감귤 폐원지에 발전시설을 하면 1㎿ 기준 연 5100만원의 수익 모델을 제시해 영농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태양광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손부족으로 농사가 어려워진 고령농가의 농지를 활용하면 새 소득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농지 잠식이 가속화하는 건 걱정스런 일이다. 농업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반면 지목변경을 통한 개발행위가 득세하는 건 경계할 일이다.

때마침 도 당국이 여러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태양광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걸 제동 건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집단 경작지나 밭기반 정비가 완료된 곳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농지 내 허가가 불가피한 때 현행 8년의 일시사용 허가를 20년으로 연장하는 걸 검토 중이다. 또 건축물의 태양광시설을 장려해 공사비의 70%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환경 훼손 및 영농 붕괴 등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 사상누각이다. 이제 태양광시설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할 때가 됐다. 수치적 목표보단 농민 소득증대와 유휴지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잘못된 환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드러난 문제를 잘 손질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