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7억 투입 2025년까지 1일 22만t으로 확충 목표
올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 여부가 금주 중 확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최근 기획재정부로 제출됐고, 이를 토대로 금주 중 예산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9만t 늘려 22만t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예타 면제 확정 이후 KDI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22만t 규모의 증설이 적정한지, 사업 시기나 사업비(3887억원)가 적정한 지 등을 들여다봤다.
특히 제주의 인구 및 관광객 증가,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증설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t)에 따른 국비 예산 953억원만 확보됐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25% 규모이며, 처리시설 지하화 등을 제외한 증설 사업비의 50% 정도 수준이다.
환경부가 ‘하수도 보조금관리 지침’상 신·증설 부분만 국비 50%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9만t 증설 부분 이외에 기존 노후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하는 현대화사업까지 신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변경 등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심각한 하수처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기완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호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은 “KDI 검토 결과가 최근 기재부로 제출됐고, 금주 중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고 추가 국비 확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KDI 검토는 사업비 보다는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위주로 진행됐고, 결과는 KDI측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