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 의원 “JDC 분양 사기”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11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제2첨단과기단지 내 2만1000㎡에 들어설 예정인 초등학교가 기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개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가 신설되려면 주변에 최소 4000세대가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첨단과기단지 내 590세대 꿈에그린 아파트(입주율 96%)의 학생 수는 84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영평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제2첨단과기단지 내 공동주택이 들어서도 최대 2000세대에 머물러 초등학교 신설 기준인 4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초등학교 신설이 물 건너 간 것은 지난 9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에서 제기됐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JDC는 2016년 첨단과기단지 내 아파트 분양 당시 초등학교 신설을 약속했다”며 “입주민들은 지금도 학교 신설을 믿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 사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경훈 JDC 첨단사업처장은 “제2첨단과기단지 주택 수요를 감안해도 법령 상 기본요건인 4000세대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 설립 여부를 떠나 학교 용지는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현 여건 상 초등학교 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근린주거단위 기준에서 4000~6000세대의 여건이 조성돼야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다”며 “현재 첨단과기단지 내 초등학생 수는 84명에 불과하고, 제2첨단과기단지가 들어와도 분양면적을 볼 때 학생 수가 예측과 달리 상당히 적어 학교 신설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영진 의원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학교 용지가 있는 것으로 분양을 했다”며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 약속한 대로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장은 “제2첨단과기단지의 공동주택 수요를 감안해 학교 설립은 쉽지 않지만 향후 입주 수요가 달라질 것을 대비해 신설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