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늦추면 재앙 온다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늦추면 재앙 온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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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두)하수처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처리용량 과부하로 잊을만하면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서다. 제주 인구의 절대다수가 집중된 제주시내 생활하수를 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사안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상황에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률이 이번 주 윤곽이 잡힌다고 하니 주목된다. 이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기획재정부로 제출돼 이를 토대로 금주 중 예산 심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 타당성 및 재원 규모가 결정되는 모양이다. 자칫 사업 내용이 손질될 수 있다고 하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당장 기재부의 예산 심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알려지기엔 정부는 제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하루 13만t에서 22만t으로 늘리는 데 동의하지만 기존 시설의 지하화 등 현대화사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의 25% 수준인 953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통상 국비사업은 중앙부처가 찬성을 해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사업은 환경부조차 국비 전액 지원에 부정적이니 제주로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자칫 이런 우려가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주하수처리장 사업이 국비 전액(3887억원) 지원은커녕 반의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달 원희룡 지사가 기재부와 국회 예결위 등을 일일이 방문해 이 사업의 국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늘 그렇듯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에 또다시 발목이 잡혀선 곤란하다. 이 사업은 제주 청정환경의 중요 지표인 점과 올해 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사실을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해 걸핏하면 하수대란이 나는 제주의 실상을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사업을 계기로 도내 다른 하수처리장의 제반 문제들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