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분원 형태 시나리오는?
국회 세종시 분원 형태 시나리오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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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공개
상임위 10개 이전 등 5개 안 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경우 10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방안을 비롯해 5가지 형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는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13일 공개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연구용역 결과이다.

용역 결과 기능·기관별로 우선 순위를 종합해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3개 안,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2개 안이 제시됐다.

상임위 이전 안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이전과 함께 이전하는 상임위 수에 따라 1(10), 2(13), 3(17개 전체)으로 세분화했다.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회의실만 설치해 세종시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 등 출장을 대안으로 하는 1안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주로 하는 예결위·예산정책처·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2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 비용(여비·교통운임)과 시간 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10개 상임위 이전 안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그러나 직접 이전 비용인 부지 조성, 설계·건축 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은 제외해 비교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 분원 설치 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과 이전 비용 지급 등 정착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20166월 국회 분원 설치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