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농업정책 제주지역 현실 반영해야"
"정부 추진 농업정책 제주지역 현실 반영해야"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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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4일 제주서 월동채소관리 협의...자율 감축 당부
제주농협, 마늘 수매조건 현실 안맞아 사실상 수매 불가능
제주선 재배 줄이라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정책들이 제주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월동채소 사전적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제주지역 농협, 농업단체, 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자율적으로 감축해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하지만 협의회 현장에서는 자율적인 감축 이외에 대책이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내 농협들은 올해 산 제주마늘(남도종)을 계약물량(8000t)은 물론 비계약물량(5000t)까지 모두 1만3000t을 수매했다. 이후 전국적인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정부가 비계약물량 추가 수매를 결정했고, 제주에는 500t이 배정됐다.


문제는 제주지역 마늘 수매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실상 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마늘은 모두 수매돼 이미 저온저장고에 저장된 상태다. 정부는 수매조건으로 생산농가별로 확인하고, 물품대를 농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생산농가별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장고 이곳저곳에 빽빽하게 쌓인 마늘을 일일이 꺼내야 한다. 농협들은 수매조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산 마늘은 정부 수매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농협들은 제주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당초 수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도종을 포함했고, 협의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기존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을 재배할 경우 일정금액(평균 ㏊당 3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결국 제주에서는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줄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증가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주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원단가(㏊당 100만원)도 육지보다 크게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는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하면서 육지에서는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대체 작물도 없이 재배면적만 줄이라고 한다”, “재배면적이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채소가격안정제에 산지유통인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