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히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온전히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 제주신보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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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논설위원

광복 74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아베 신조 정권은 옛날 식민권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일본 헌법은 평화를 선언했으나 이 평화조항을 개악하여 일본국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빠트리기 위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인들과 아시아 사람들에게 매우 불손하고 불경스런 태도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1947년 헌법을 만들 때 전쟁범죄국가였기 때문이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 뒤 반세기 넘도록 한국은 대(對)일본 무역수지에서 계속 적자였다. 지난 7월 6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한국은 한 해에 30조원이 넘는 무역적자를 본 적도 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만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느라 돈을 썼다. 일본에게 엄청난 고객이었다.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이 나왔다. 가마우지는 고기를 잡지만 그 새가 먹기도 전에 어부를 위해 잡은 고기를 뱉어내기만 했다. 한국이 처한 황당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아베는 이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국기업에 필요한 것을 수출 규제한 것이다. 아베의 횡포는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국제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실상 한일경제전쟁을 일으킨 셈이다. 아베와 관저 측근들은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유출된다는 핑계를 들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일본 경제를 추격, 추월하는 한국경제의 약점, 급소를 노린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나 생활 빈국이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노출된 섬나라이다. 아직도 일왕을 받드는 입헌군주국이다. 민주화운동의 경험조차 빈약하다. 집권당 자유민주당은 대중주의노선으로 장기집권중이다. 본 받을 만한 게 거이 없는 정치후진국이다. 무엇보다 전쟁범죄를 부인함으로써 아시아 국가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안겨 준 몰염치한 국가이다.

일본 국수주의 우익 후예들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강제노동 사실을 부인하고, 사과와 피해배상을 거부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동을 반복한다. 어떻게 남의 나라 주권을 침해하면서 우리 정부에 3권 분립-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부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아베는 이행기 정의도 침해하고, 통상무역질서도 유린하며, 이웃나라 사이의 선린·우호외교도 방해하는 3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아베의 통상공격 적극 대응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가해 일본기업의 피해배상, 이행기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청산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각각 분리 대응해야 마땅하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 밀릴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미 114년 전의 조선이 아니다. 일본과의 경제·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만만치 않은 이 경제·역사전쟁에서 우리는 가해자에게 도덕적·법률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 역사혁명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온전히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어중간한 타협은 미봉책을 답습할 뿐이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민족자주와 자존의 근본 대책을 세워 새로운 해방과 광복의 길로 곧장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