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미흡 10개 분석·대안 등 없고 단순 설명에 그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된 도지사 공약 사업 자체 점검 결과를 내왔지만 너무 성과 부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도지사 공약사업 자체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14개 분야 115개 공약 중 10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도별 공약실천 계획에 따른 공약 추진율은 91%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재정투자는 5408억원으로 계획(5911억원) 대비 91.5%를 달성했고, 올해 예산확보는 7615억원으로 계획(9200억원) 대비 82.7%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약사업에 대한 투자는 총 8467억원이 집행됐고, 이는 임기 중 공약 총사업비(4조9015억원) 대비 17.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7기 1년간 주요 공약 성과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공공부문 1968명 채용 ▲전국 최초 청년 취·창업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더 큰 내일센터’ 출범, 보건복지 분야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 기반 마련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생활환경 분야에 ▲1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로 임대주택 추진(20개 지구 4867세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1500여 가구 혜택 등을 비롯해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제도 도입 전국 최초 차고지 증명 등 주차수요관리 본격 시행 ▲대중교통체계 안착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가 발표한 일부 성과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제주도 고용동향에서는 20~3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공약 이행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등 10개가 미흡하다는 설명에만 그치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약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제주환경 공감플러스센터 건립 ▲제주시청 및 시민회관을 활용한 도시기능 정비 ▲간호인력 처우개선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약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부진 공약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9월 초 도지사 주재로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