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불확실성 시대, 제주경제 생존전략은?
초(超)불확실성 시대, 제주경제 생존전략은?
  • 제주신보
  • 승인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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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논설위원

내일 날씨가 어떨까? 부동산경기는 언제쯤 살아날까? 건축경기가 안 좋다는데 언제쯤 나아지려나? 요새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자주 보이던데 이제 제주 관광이 괜찮아지는 건가? 이 정도 물음이라면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정보나 스마트폰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이가 1990년대 7%에서 현재 2%대로 낮아졌고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제주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한국은행이나 제주연구원 전문가에게 알아보시죠”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가 맞다. 마치 밤새 끙끙대며 애써봤지만 끝내 경제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난 도저히 모르겠다’고 결론 지었던 것처럼.

존 갤브레이스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말한 지 40년 만에 아이켄그린 교수는 “초불확실성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했다. 우리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애써도 좀체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성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주목하는 개념으로 이의 효율적 대응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군사적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이후 전면전에 접어든 한·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졌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에 반발하여 연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 청구서를 내밀 태세다. 이에 중국은 만일 한국에 미국이 중거리미사일를 배치하면 보복하겠다고 한다. 미국도 12년 만에 찾아온 장·단기 금리 역전 쇼크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중국군대가 홍콩 가까운 데 병력과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한다.

미·중 경제전쟁 속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피해 최소화,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공고화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이 상황에서 제주사회와 지방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보가 우선이다. 정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긴요하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 불안감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경제는 심리전이기 때문이다.

복지사회를 앞당기고 초위험사회에 대비하는 각종 ‘보험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의료 및 교육 분야에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은 거시경제 변수 영향이 적은 물류(택배)산업과 제조업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고용을 함께 높이는 방안 모색 역시 그렇다.

‘나누어 공략하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자체, 정책과 시장,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 간 교류와 민간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문화와 정서적 차원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중국 여행객 감소문제를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이 상황을 종자 산업 탈일본화, 독립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최근 내국인 일본여행 감소로 국내 여행객 제주방문이 늘어났다. 이처럼 우리식으로 풀어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