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미반영, 전기차 및 4·3 예산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했던 국비사업 예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현안 사업인 경우 예산이 축소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절충 능력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회 심의 과정까지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재부 심사가 지난주 마무리됐고,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2020년도 국비사업은 총 800여건에 1조6300억원 규모이며, 각 부처 검토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된 국비는 약 2000억원 줄어든 1조4400억원 규모다.
주요 현안사업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했던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49억원) 예산 확보는 무산됐다. 농식품부가 41억9000만원을 신규사업인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또 4·3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8개 사업에 92억원을 제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6개 사업·51억원만 기재부로 요청했다. 4·3평화재단 출연금 40억원만 전액, 4·3유적지 정비사업(20억원)은 5억원만 반영될 전망이다. 4·3복합센터 건립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구입보조금(2254억원) 예산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고,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90억원)도 미반영됐다.
계속사업인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200억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247억원) 등은 확보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9월초 국회로 제출된다”며 “제주도 국비 예산 규모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정부에 총 1조6119억원의 2019년도 국비사업 예산을 신청했고, 1조3571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