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방법 따라 수치 달라져…조율 통한 통일된 자료 제공 필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가 서로 달라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토지거래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도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6월)까지 토지거래현황에는 2만8131필지, 3244만5000㎡로 집계된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2만2023필지, 2772만4000㎡다. 제주도와 국토부의 토지거래량 차이가 6100필지, 472만1000㎡에 달한다.
제주도는 토지 등기가 완료된 시점인지, 신고만 된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러한 설명에도 혼선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외국인 보유토지현황은 수치상의 차이를 넘어 증가와 감소 등 추세까지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지역에 외국인 보유토지가 급증하면서 제주도는 매월 외국인 토지점유현황을 발표하고 있고, 국토부도 외국인 보유토지현황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현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외국인 보유토지는 국토부 발표자료에는 2168만㎡, 제주도 발표자료에는 2286만8000㎡로 나타난다. 118만8000㎡나 차이가 난다.
더욱이 국토부 자료에는 제주지역 외국인 보유토지는 2014년 1569만6000㎡에서 2015년 2058만8000㎡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2000만2000㎡ 감소하고, 2017년에는 다시 2164만7000㎡로 증가한다.
반면 제주도 자료에는 2015년 2141만㎡에서 2016년 2269만6800㎡, 2017년 2280만1000㎡로 감소한 적이 없다. 정부 자료와 제주도 자료에서 추세 자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농작물 생산변화추이 자료에는 감귤 총수입이 2017년 9115억원에서 2018년에는 7686억1000만원으로 급감한다.
하지만 이틀 후인 7월 31일 제주도가 발표한 감귤 유통처리 결과에는 감귤 조수입이 2017년 9457억9200만원, 2018년 9402억39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각종 통계가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책적 조율을 통한 통일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