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추진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이달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 주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 도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 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며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언론사 여론조사에 나타난 찬성 비율 상승, 제주도 행정조직 비대화 문제를 언급했다.
실제 제주도 공무원 수는 올해 4월 기준 6005명으로 2006년 4895명에 비해 22.7% 급증했고, 같은 기간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은 각각 77%, 51% 늘어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의 불수용 근거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행정시장 예고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는 보완제가 아니”라며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한 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