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에 시행하는 신규 사업과 시설물 신축은 사전에 가용 재원을 마련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업무에 본격 돌입해 오는 10월 중 내년도 세출 및 세입 규모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증가율은 7.8%인데 비해 세출 증가율은 9.1%로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하락세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걷어 들인 세수보다 지출된 예산이 더 많아 재정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 긴축 예산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에 신규 사업은 국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사전에 가용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허할 방침이다. 또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 올해 사업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일자리 및 복지정책 사업 확대 등으로 내년에도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세입안의 경우 제주도와 양 행정시 세정 부서간의 협업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최대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철저히 심사해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시설물 신축과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한해 허용을 해줄 방침이다.
제주도는 내년 본예산부터 e-호조시스템에 미 입력된 사업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심의 때마다 불거졌던 신규 증액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각 부서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29일까지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