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서두를 필요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두를 필요 없다
  • 제주신보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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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사회2부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 중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업으로 거론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년 동안 총 5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제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2016년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2017년 선정된 제주시 신산머루·서귀포시 월평동, 지난해 사업지로 확정된 제주시 남성마을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 5곳이다. 최근에는 제주시 건입동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이상 광역선정 사업)과 서귀포시 중앙동(중앙선정 사업)이 공모에 도전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순탄하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사업 대상에 포함된 토지 확보 문제가 관건이다.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이 가능한 도시계획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강제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은 개발에 앞서 토지주 협의와 주민 설득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서귀포시 월평동의 경우 11만1582㎡ 부지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5억원을 투입해 비즈니스센터 신축, 돌담길 정비, 골목길 안전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공간의 경우 사유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를 테마로 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원 14만9894㎡에 추진되는 대정읍 도시재생 사업도 일부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 가까스로 토지주와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

2017년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제주시 신산머루도 토지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전국 곳곳에서도 전국적으로도 토지와 건물 보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새생 뉴딜사업의 경우 토지와 건물 보상 협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행정당국이 제시하는 ‘청사진’에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게 끔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당국에서도 대상 지역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졌고 사업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진 지역에는 신속히 국비가 지원돼 사업이 빨리 마무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토지와 건물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아 협의가 지연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 개개인의 삶 속에 녹아들어 그들만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목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다. 조급함을 버리고 민과 관이 충분한 교감을 갖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