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 축하금
첫째 아이 축하금
  • 제주신보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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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2001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부인이 45세의 나이로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영국에선 늦동이 붐이 일었다. ‘많이 낳자’는 열 마디의 구호가 무색한 상징적인 일이었다. 비단 영국뿐이 아니다. 근래 인구 감소를 우려한 유럽 나라들이 출산 장려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올해 초 헝가리는 신혼부부에게 4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탈리아는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농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예산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핀란드에선 아이 한명을 낳을 때마다 9400유로(1200만원)를 보조하고, 노르웨이도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4만7000유로(6000만원)의 연금을 지원하는 등 갖가지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0.9명 밑으로 추락한다는 예측이 나와 국가적 위기의식이 남다르다. 그래서 지자체의 출산 지원정책이 둘째나 셋째는 나중 일이고, 첫째 아이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26개 시·군·구가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신설했다고 한다. 홍천군은 지난 4월 조례를 고쳐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다. 첫째 출산축하금 중 최고 금액이다. 김제시와 무안군도 각각 100만원, 70만원의 첫째 아이 지원금을 새로 도입했다. 첫째 지원금을 대폭 늘린 지자체도 33곳에 이른다. 진도는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울릉은 340만원을 690만원으로 늘렸다. 금산군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폭이 가장 크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증가는 국가경제를 위협한다 해서 아이를 많이 가지는 부모는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 지금은 출산율이 10년 넘게 세계 꼴찌를 기록 중이다. 상당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14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어도 백약이 무효인 지경이다.

2016년 국민 1000명당 태어난 신생아는 14.5명이었다. 반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32.7명, 지자체 공무원은 30.7명이나 됐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퇴직후 연금도 후하다. 거기에 출산·육아휴직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공무원 출산 2배’ 현실을 보면 아이 낳아 키우는 조건만 마련되면 낳지 말라 해도 다 낳는다는 뜻이다. 답은 나와 있는데 타개방법을 못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