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적용 시기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ETA를 시범 실시한 이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TA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캐나다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국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비자 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 시기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기와 상관없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ETA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제도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약 45%에 달하고 있는데 무사증제도와 유사한 ETA가 전국에 도입되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장점이 사라져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 근절·방지 등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지정해 자유롭게 사람과 상품 등이 이동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와서 ETA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광객 유치를 하향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에 대한 분석된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