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제주시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본격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총 재정투자액의 50%인 1865억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는 정부에 70%까지 상향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당정은 또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추가 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 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7000억원 증액 교부금 편성, 어르신 일자리 예산 74만개 반영,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및 6·25 전쟁 전사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