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감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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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내달 초 감사 결과 발표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비롯,
재정지원 적절성 등에 중점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위한 조례도 없었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간 대중교통체계개편(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 성과감사가 진행됐고, 금주 중 위원회를 열고 내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감사의 범위는 2014년 8월 이후 제주도가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사업 전반이다.

제주도 담당부서는 감사기간 동안 버스준공영제 예산, 버스업체 재정지원, 표준운송원가 산정, 대중교통용역 추진 등 2014년 이후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든 업무자료를 제출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적절성,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재정지원 적절성, 버스준공영체 운영상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도민사회에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버스회사의 책임경영과 제주도의 적극 개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도민사회와 도의회 등의 지적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연내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은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했다. 행정에서 버스회사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사가 표준운송원가 관련”이라며 “운송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버스업체 예산 집행에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조례 등 제도적으로 재정상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를 포함해 버스준공영제 운영상의 효과 및 문제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등도 심도 있게 살펴봤다”며 “이번 주 중 감사위원회를 열고 내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으로 2018년 965억원, 올해 97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2020년 992억원, 2021년 1011억원, 2022년 1031억원의 재정지원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버스준공영제 지원대상은 7개 버스업체 버스 730여대(128개 노선)이며, 운전기사는 1420여명에 이른다. 재정지원의 약 60%가 인건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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