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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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회성 예산 지원 부정적...道 물류비용 절감 방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방침이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산물의 연간 생산량은 149만t으로 이 중 88만t(59%)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상운송비로 연간 738억원이 소요돼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서도 국비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전략 수정에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5년째 기획재정부에 지원을 요청해봐도 번번히 거절당하고 있어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국비 지원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매년 1회성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1회성 예산 지원 대신 육지부에 제주산 농산물 거점 유통센터를 건립하거나 물류 체계를 집중화하는 물류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상 운송 물류비를 보조받기 보다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비축기지 성격의 물류거점 센터를 설치해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자동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도서지역의 생필품과 여객 운송에 대한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맞물려 제주도의 연안 물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5년째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으면서 보조금 지원 성격에서 탈피해 물류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규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7년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농산물 29개 품목에서 전국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품목으로 축소해 내년도에 42억원을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제주산이 아니면 수입을 해야하는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월동무(100%), 감귤(99%), 브로콜리(80%), 당근(50%)에 한해서만 해상운송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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