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에서 일어난 여인숙 화재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노인 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났다. 서울 국일 고시원에서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은 지 열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비슷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주거취약계층이 전국적으로 약 3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하며,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에도 숙박업소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7104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LH에서는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비해 그 효과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쪽방,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 최극빈층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제주도의 경우 연세라는 독특한 거래 관습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LH가 2년 전에 공급한 제주봉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이 넘었고 올해 3차례 모집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에도 평균 청약경쟁률이 6 대 1이 넘는다.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 입주하기까지 대기하는 기간도 2~3년이 걸린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청약률, 오랜 입주 대기 기간은 제주도 내 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014년 LH삼화3단지 공급 이후 3년 만인 2017년에 제주시 봉개동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앞으로 당분간은 제주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주택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2017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1200여 채에 달해 더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은 불필요하며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규모별 주택 인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85㎡ 초과 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60㎡ 이하 소형 주택의 공급 비중은 2013년 36.3%에서 2017년에는 18.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거취약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 면적의 주택이 크게 감소했다. 미분양주택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은 감소한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단지 개발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의 우려가 있지만, 중산간 지역에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고급 타운형 단지와 비교해 볼 때 주거시설이 밀접해 있는 도심 주변 지역의 소규모 택지개발은 오수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 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만호로 제시해 추진 중이다.
국민임대주택 4000호 내외, 행복주택 5000호 내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1000호 내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취약계층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제주도에서는 전주 여인숙이나 국일 고시원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