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예산, 강한 경제·강한 나라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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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서 514조 예산안 의결...경제 불확실성에 재정 역할 중요성 역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며 수출 지원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생활 SOC 예산과 함께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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