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무사증제도, 도민 제보 기다립니다
악용되는 무사증제도, 도민 제보 기다립니다
  • 제주신보
  • 승인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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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란, 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

눈길 닿는 곳마다 고즈넉한 오름이, 발길 닿는 곳마다 청량한 바다가 펼쳐지는 도시.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제주에는 여행객이 몰려들었다. 특히 2002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나라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한 달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제주는 무사증 제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체류일자가 지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숨기고 위장 취업하거나 기회를 틈타 도외로 무단이탈하기도 한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무사증 범죄에 대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단속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무사증제도를 악용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그 알선책과 운반책 등 조직 전체를 소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끙끙 앓는 제주를 낫게 하는 데는 도민의 소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무사증 불법이탈 사건은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낯선 얼굴의 외지인이 마을에 출입하거나, 항포구에 타지 어선이 입출항하는 등 평소와 다른 장면을 포착하게 되면 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해경파출소에 적극신고 바란다. ‘설마’하고 넘어가지 않고, ‘혹시나’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가 제주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사라봉 일출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양심, 우리 도민의 제보를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