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대학가 불법복제, 적발도 난해
교묘해지는 대학가 불법복제, 적발도 난해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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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제주대 97점 적발…전자파일 형태로 음성화

대학가에서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 중이다. 하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복제 방법으로 적발하기도 쉽지 않아 대책이 요구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지난 2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 대학가 순위를 발표했다.

2016년 보호원 설립 이후 실시된 단속 결과에 따르면, 단속·적발된 총 대학가 수는 2017년도 452, 2018년도 280, 올해 상반기 110개였다. 대학가 단속은 대학교 반경 2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 인근에서 2568점이 적발된 데 이어 제주대(97), 조선대(51), 군산대(45), 계명대(41), 대구교대(40) 순으로 분석, 도내에서도 불법복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건수는 줄고 있지만, 전자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법복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제본 형태보다는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음성화되고 있다고 출협은 분석했다.

제주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아이패드 등에 전자파일을 다운받아 교재 대신 들고다니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굳이 제본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학교 주변 인쇄소에서도 전자파일 형태로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협 관계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복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