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분야 법·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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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등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재난 분류 일원화·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활성화 등 논의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대표 강창일) 4일 오후 의원회관 제5간담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난 유형 분류 체계 개선 방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된 현행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는 풍수해 예방 사업과 관련 주민 생활권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부처별 사업을 서로 연계·통합하는 ‘생활권 중심의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일어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양천구 빗물배수시설 현장 사고 등의 안타까움을 지적하면서 “선진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의 불비가 큰 원인이라 본다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재난방지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함께 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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