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주4·3의 본질,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빨리 (제주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에 빨리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이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으로부터 “4·3특별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위 의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많은 도민들이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희생당한 지 70년이 넘었다. 그러나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말씀에 도민들은 고마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4·3특별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 원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관련 “올해도 마늘과 양파 등 가격 하락과 처리난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철저한 생산량 통계는 물론 일부 유통상인들이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가들이 저온저장시설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상인들에게 농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현상을 갖고 있다”며 “수급 조절을 위해 산지에 공공의 저온저장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공공형 저온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