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가 지난 6일 출범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이날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재정분권 TF를 구성, 위원장에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최상한 TF 위원장은 “재정분권이 국가와 지방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각계의 관심도 높은 만큼 위원들의 고견을 모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상반기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 같은 해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정부 임기 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까지 개선되고, 재정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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