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축내는 버스준공영제, 메스 가하라
혈세 축내는 버스준공영제, 메스 가하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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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버스업체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었다. 한 업체는 대표이사의 90세 노모를 임원으로 올려 매달 700만~88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업체도 83세의 대표 모친에게 이사직을 부여해 매월 최고 750만원의 급여를 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내용들이다. 실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방만한 경영 사례가 너무 많다. 버스 증차나 운전원 채용과정도 주먹구구식이다. 교통위원회 심의도 없이 버스 76대와 운전원 231명을 추가 채용해 재정지원금이 당초보다 220억원이나 늘었다. 임원 인건비도 표준급여보다 연간 6억5000만원 더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인건비와 후생복리비가 입맛대로 전용되기도 했다. 이쯤이면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불합리한 문제점 35건을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주의 처분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로 볼 때 도민들은 버스업계에 지원된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회계처리는 투명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공재 성격인 버스에 재정보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한 이유다.

그러잖아도 다른 지방에선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과도한 재정 부담과 업체의 방만 경영,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과실 부분은 반드시 회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버스준공영제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 해 1000억원 안팎이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업체의 불성실 행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냥 있어도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 탓이다. 그렇다 해도 업체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제 뱃속만 채우게 할 수는 없다. 공공성과 재정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도입돼야 할 때다. 준공영제 폐지론이 들끓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