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보수야당 반발 등 정국 격랑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보수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으로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발탁 배경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검찰과의 전면전 양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고, 검찰도 지난 6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조 후보자 딸 입시 과정을 비롯해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 소송 등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여야의 정면충돌이 극한 대치로 이어지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공세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