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의회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8~24일까지 7일간 제376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도내 최대 공기업인 시설공단 설립과 대형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따른 카지노 정책이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출한 ‘도 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를 하지 않으면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김태석 의장은 “시설공단 설립 시 도는 향후 5년간 11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인력 운영과 수지 개선을 분석할 결과, 5년간 되레 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는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는 만큼, 9월 회기에 조례안을 회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상설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의회와 대화에 나설 경우 시설공단 조례안 회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 조례안이 9월 임시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으면 시설공단은 내년 상반기 출범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8월초 싱가포르를 방문, 대형 카지노시설과 정책을 점검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향후 제주지역 카지노 정책에 가늠자가 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광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규모화에 따른 경제·산업 파급력과 교육환경 영향 등 사회적 부작용을 포함한 카지노산업 전반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월 임시회에서는 각종 현안을 포함한 조례안 34건과 동의안 25건, 계획안 4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65건이 상임위에 회부돼 안건을 다루게 된다.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