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부적합 판정 65개로 전국서 3번째
감전 위험이 높은 부적합 가로등과 신호등이 제주에만 2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이용주 국회의원(무소속·전남 여수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신호등 2627개 중 281개만 개·보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46개(89.3%) 설비는 미개수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신호등은 제주를 포함해 1만8337개로 이 가운데 2411개만 개·보수를 완료했다. 나머지 1만5926개 설비는 그대로 방치됐다.
광역단체별 미개수 설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77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 2346개, 경상남도 1747개, 전라남도 1288개, 충청남도 793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설비들 중 379개가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70개, 제주 65개, 부산 41개, 전남 29개 순이었다.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 후 부적합 설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 방법 등을 안내, 개보수 및 설비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보수 작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기안전공사는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를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