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23일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 주목
문광위, 23일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 주목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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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곳 카지노의 확장·이전 정책 방향 제시
제주지역에 있는 한 카지노 영업장 전경.
제주지역에 있는 한 카지노 영업장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카지노 허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대해 심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영향평가는 특급호텔과 컨벤션시설, 테마파크를 갖춘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의 규모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도내 8곳의 카지노의 확장·이전에 대한 기본 잣대가 된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제376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23일 제주도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완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넣게 되며, 이 조례와 시행규칙은 향후 도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한양대 산업협력단이 도에 제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 ▲지역사회 영향(경제·고용·관광산업·주거·학습·사회문화·환경)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도민 의견 수렴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카지노 영업장의 확장·이전 시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심의위는 점수화된 평가내용을 권고안 형식으로 도에 제출하며, 최종 결정은 제주도지사가 한다.

이에 대해 이경용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 각국은 물론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카지노 영향평가를 심의하데 있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되 관광수입과 세수를 늘리고 도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초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 오는 19~20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를 찾아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시설과 정책을 살펴본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은 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372억원에 비해 3450억원이나 급감했다.

중국발 사드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다 한·일 경제 전면전 등 악재가 가시지 않으면서 도내 카지노산업은 불황에 빠져들었다.

반면, 호텔과 카지노, 컨벤션·테마파크·쇼핑몰을 복합리조트에 집약시킨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시티는 올 상반기 매출액이 1617억원으로 도내 8곳의 카지노 전체 매출액(922억원)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