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역 또는 마을 별 현안과 갈등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소통협력센터 설치를 놓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소통협력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로 매년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등 40억원씩 향후 3년간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에 있는 옛 미래에셋대우증권 빌딩을 소통협력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6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건물주와 체결했다.
이곳에선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 아래 각종 현안에 대한 학습과 사전 실험을 하게 된다.
가령,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 종이컵 등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지정, 실제 쓰레기 처리난이 해소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또는 마을 별로 교통 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전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을 18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민간 위탁 사업자가 교통과 쓰레기 등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사전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다 주민 참여도가 낮을 경우 효과 검증도 어렵게 됐다.
특히 주민 대 주민 또는 주민 대 행정·사업자간 갈등을 소통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실례로 각종 개발사업을 놓고 첨예한 찬반 갈등에 대해선 행정의 중재나 설득에도 풀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런데도 제주시는 매년 40억원을 소통협력센터 운영에 투입하기로 했다.
더구나 도의회에 제출한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면 ‘리빙랩’, ‘메이커스페이스’, ‘Life 3.0랩’ 등으로 이를 심의할 행자위 소속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행자위 한 의원은 “제주시는 소통협력센터가 문제 해결이 복잡한 사안을 해소시켜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소통협력센터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역 또는 마을 별로 교통과 쓰레기 등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사전 실험을 거쳐 정책을 개선하면서 갈등과 예산 낭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