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시설공단 조례안 연달아 상정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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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직권 보류
내부서 ‘권한 침해’ 불만 일어
공무원 전직·적자 문제 등
道 개선안 미 제출 이유
내년 상반기 출범 불투명
김태석 의장
김태석 의장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도내 최대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2차례나 거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을 다룰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의장이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이나 동의안에 대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도민사회에 찬반 갈등이 야기되거나 공론화가 부족하면 의장이 상임위에서 통과한 조례나 안건에 대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않는 사례가 있었다. 2013년 박희수 9대 의회 의장이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조례안이 회부되지 못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의장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쓰레기와 하수 등 모두가 회피하는 업무들은 죄다 공단에 집어놓으면서 공무원 전직(轉職) 문제가 벌어졌고, 의회에서 분석 결과 5년 간 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도는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도 부결될 것이 뻔해 회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시설공단은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하수도 ▲공영버스(107대) ▲공영주차장(36곳)의 운영을 맡으며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 기간제를 포함해 정원은 1105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11월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김 의장은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를 거부, 연내 출범은 물 건너갔다.

김 의장은 18일 개회한 제376회 임시회에서도 조례안 회부를 거부,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하면서 시설공단 출범은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회기에 앞서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장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 전문인력과 노하우 확보, 투자 운영 개선 등 향후 5년간 112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난 6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만큼 조례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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