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45.6%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15.2%와 미국의 최근 누계 무효심판 인용률 25.2%와 비교할 때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특허분야 심사관수는 875명으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192건이다. 일본의 1인당 처리건수인 166건, 미국의 7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2.3시간으로 일본의 17.9시간, 미국의 26시간과 격차가 크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건수가 2017년 기준 3091건으로 1위”라며 “양적 성장만큼 심사인력 확충으로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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