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연금 631명 탈락 위기
제주 기초연금 631명 탈락 위기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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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시가격 상승 영향
탈락률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아
연합뉴스 DB

올해 토지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비중은 제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전국 수급자 5131825명 중 0.3%15920명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321, 서귀포시 310명 등 631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 전체 수급자 59846명의 1%로 집계됐다.

이 같은 탈락률은 전국 평균의 세 배가 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를 넘어선 것이다.

탈락 예상자 수 기준으로는 서울 6675, 경기 3016, 경북 860, 경남 808명 순이며, 제주가 다섯 번째이다.

이처럼 기초연금 자격 탈락 예상자가 많은 것은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의 경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9.74%, 개별공시지가는 10.7%가 각각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세 완화, 재산액 공제기준 완화 등 개선이 요구돼 왔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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