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 결과 수용 미지수…원 지사, 공식 입장 발표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도민사회의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62.5%), 반대 13명(32.5%)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공론조사 수용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의회 차원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원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여론 수렴과정을 모두 무시한 공론조사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의회의 공론화 채택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찬반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2공항에 대해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의회는 지원단을 구성해 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와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김 의장은 “지난 2월 당·정 협의에서 국토부는 도민 의견 수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공론조사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도민 갈등을 해소할 공론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공론조사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3명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연내 예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법과 절차상 사업을 인가하는 효력이 발생해 공론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청원 요구는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만2838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하는 등 반대 측이 주도한 만큼, 찬성 단체에서 반발할 경우 공론조사를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가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태석 의장은 “의회의 공론화 채택은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첨예한 갈등을 빨리 종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