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4곳, 교육청에 교사 채용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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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올해 채용 시스템 마련…2020학년도 선발 시 적용

제주지역 일부 사립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위탁해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교사 채용 계획 의사를 밝힌 도내 사립학교 법인은 9개 법인(12개교).

이 중 법인 4(6개교)이 교사 16명을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도교육청에 위탁해 채용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위탁 채용이란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의 1차 선발과정을 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다.

이제까지 제주 사립학교는 신규 교사 채용 시 모두 셀프 채용했다. 타 시·도교육청이 교육청 주관 채용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 새롭게 교육부의 공·사립학교 채용 시스템을 도입, 일부 사립학교 법인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에 위탁 채용을 맡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공립 신규 교사 임용자와 동일하게 1차 시험(필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5배수 인원을 추천하고 법인별로 면접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시 교육청 위탁율은 지난해 평균 40%를 밑도는 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시도별 교육청의 신규 교원 위탁 채용을 모든 사학법인이 찬성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신규 교원채용 시 공개전형을 거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위탁 채용 시 필기 시험과 관련한 운영비를 면제해줄 뿐 별도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위탁 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게 법인 운영비, 채용 2(3) 전형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내 사립학교 법인은 모두 11(16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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