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장 1조에 그리 쓰여 있다. 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조항만큼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새삼 또 헌법 타령이냐? 2019년 9월, 현재의 한국 정치와 사회를 목도하면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기에 그러하다. ‘민주공화국이란 대체 무엇인가’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이다. 그에 비춰볼 때,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서로를 견제하되 지배하지 않은 조화로운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공화제라는 정치제도를 채택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절반 이상 반대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하는 모습에 독선과 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은 높이, 즉 수준의 문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격의 수준이다. 인격이나 인품, 인간성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닐까? 이걸 자꾸 좌우의 문제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좌파·우파의 진영논리로 호도하려는 사특한 기도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이다.
이처럼 좌우 진영논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능의 열쇠가 돼버렸다. 조국 장관은 자신이 쏟아놓은 말·글과 살아온 행적은 연극성 또는 이중인격이 아닌가. 더불어 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조국 장관 가족의 논문 부정과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똑같은 일도 박근혜가 할 때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거품을 물던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권에서 침묵하거나 검찰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선다. 지성은 사라지고 “네 편이냐, 아니냐”는 정파만 남은 것이다. 20대 남성들의 지지율 하락을 둘러싼 논쟁에서 20대가 교육받은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내편, 적의 편이라는 정파성이 지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다.
한때는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의 망국병으로 불렸다. 하지만 호남 출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꼭짓점으로 지역색에 덜 민감한 세대가 속속 유입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지역감정보다 더 위험한 좌·우파가,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상대를 향해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하는 진영감정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두 동강으로 갈라진 느낌마저 준다. 국민통합보다는 주류세력을 내 편으로 교체하는 데 앞장서 온 탓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과거의 의혹을 둘러싼 숨 가쁜 정쟁과 좌·우 서로를 섬멸코자 하는 적개심의 발설과 행동만 가득하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재정을 통해 최초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지 100년,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