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실행과정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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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예산 확보 선결 과제…제주도가 결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모습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이 추진한 ‘도민 공론화’ 청원을 받아들였지만 실행 과정은 험난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책사업 시행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이를 수용한 제주도가 빠진 채 공론조사 진행 시 책임감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도민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론조사에 따른 인력과 비용 조달은 물론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 참여 없이는 정상적인 공론조사 진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를 토대로 실시한 영리병원 개설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에 3억6000만원이 소요됐다. 최종 예산 편성권은 제주도지사에게 있어서 이번 공론조사는 예산 확보부터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의회는 공론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설명회와 토론회,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부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론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의 기본원칙은 ‘중립’이지만 반대 측이 주도한 청원으로 시작된 공론화 절차에 찬성 단체가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공론조사는 되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의회에서 열린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공론조사의 특성 상 사업 추진 기관이 거부할 경우 제반 절차의 진행과 인력 및 경비, 결과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론조사에 대해 입장이 달라 완전한 합의와 의견 통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1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9월 임시회에서 공론화 청원을 처리하고, 공론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런데 민주당 전체 의원 28명 중 5명은 반대와 기권표를 던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공론조사에 대한 법적 기반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의원 발의로 의회가 제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는 도정 사업에 대해서만 공론조사를 할 수 있고, 국책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의회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어기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공론조사를 하려면 이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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