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특례 마련…道, 내달 도의회 동의 절차
카지노 대형화를 놓고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카지노 관리감독 규정 강화 등을 담은 과제가 대거 포함되면서 주목된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25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2월부터 7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내·외 전문가(12명)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총 31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특히 31건의 발굴과제 가운데 6건이 카지노 관련 과제다. 세부적으로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를 제주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개정’,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주주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새롭게 추가되는 갱신허가 등 특례 사항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 마련을 위한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
또 관계공무원이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감독위원회 위상강화 및 관리감독 규정을 담은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는 “사실 제주 카지노산업 초기부터 이런 제도가 미리 만들어 졌어야 했다. 공평하고 타당한 지표를 통해 갱신허가제 등을 만들면 카지노산업도 좋고 지도·감독하기에도 좋을 것”이라며 “이제는 카지노가 음에서 양으로 나왔다. 기존 카지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만 하려는 개선은 이제 지양하고, 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카지노 관련 이외에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행위 제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보세 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제주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등도 7단계 과제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10월 중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